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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사건 기념식 참석 및 공소시효 폐지 발언
게시: 2026년 3월 29일2026년 3월 29일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방문했다. 그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입법은 무산되었다.
확인된 사실
-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앞두고 제주도를 방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입법은 무산됐다.
논쟁 중인 사항
- 이 대통령은 가급적 빨리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 대통령은 법률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