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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방안 추진하지 않기로
게시: 2026년 3월 29일2026년 3월 29일
요약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승진 배제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로 인한 승진 배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확인된 사실
-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로 승진 배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다주택 공직자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논쟁 중인 사항
- 다주택 해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