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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방안 추진하지 않기로
게시: 2026년 3월 29일19시간 전
요약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승진 배제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로 인한 승진 배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공직자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확인된 사실
-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로 승진 배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다주택 공직자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논쟁 중인 사항
- 다주택 해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